법인세 중간예납 주의사항 (+ 2021년 12월 결산법인)

2021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21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63의2①(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 사례>

 

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21.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음.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의2②(1))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신고기한: 2021. 8. 31.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