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 지원금, 신용카드캐시백 지급대상 및 방법 총정리

상생소비 지원금 신용카드캐시백 제도 발표

금년 예상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하는 2차 추경 편성한 것 입니다. ①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②소상공인 피해지원, ③상생소비지원금 등이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입니다. 이 중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책은 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예산으로 약 1조원을 책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30만원 한도를 채운다면 약 330만명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7월 국회에서 상생소비지원금 추진안이 통과된다면 8월 사용분부터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신용카드로 더 많은 소비를 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장려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신용카드 캐시백은 공식화됐습니다.

이는 카드 사용액이 비교 시점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한도 내에서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에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이뤄지도록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설(2차 추경)한 것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추진(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방안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다음달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4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 8월 153만원 사용시 캐시백 5만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급대상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법인카드 제외) 중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 제외합니다.

 

지급대상 중 다음 항목을 제외합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는 항목

법인카드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지급한도

1인당 30만원, 월별 10만원 한도입니다.

 

시행기간 

3개월 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검토 예정입니다. 즉, 8월부터 10월까지 사용분을 시행하고 연장에 대하여 추후 판단할 예정입니다.

 

방법

캐시백 이용자들은 카드 캐시백을 받기에 앞서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한 회사로 데이터를 합치는 절차입니다. 여타 회사에서 쓴 카드 내역이 전담회사로 전송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담 카드사는 해당 이용자가 2분기에 쓴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을 산출해 이용자에게 늦어도 8월초까지 공지해줍니다. 

 

이에 대한 카드 업계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당정의 의도대로 올 하반기에 소비가 촉진되고 카드 사용량이 증가하면 카드 취급액이 늘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 대목을 끼고 있는 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부터 모임허용 인원을 8인으로 확대시행에 들어가고,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혜택이 가서 좋으며, 신규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권 일각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실시했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예로 들고 있는데, 당시 카드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카드사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