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잠재적인 대권주자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하였는데요. 이는 대선 출마를 위한 첫발로 판단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6년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생애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하고 1986년에 판사로 임용되었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3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출생 | 1956년 9월 2일, 경남 창원시, 해주 최씨 |
나이 | 66세(만 64세) |
소속 | 전, 감사원 원장 |
이후 199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과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도 수행했다. 교수직 재임 후에는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이었음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부터는 1년 6개월여 동안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에 정착시켰다. 2018년 청와대는 최재형 연수원장의 감사원장 임명을 밝히면서 최 원장은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형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사회적 약자에 지대한 관심을 보내며 봉사활동을 실천해 법원 내에서 미담으로 유명한데, 자녀 2명과 함께 최근 5년간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만 원을 기부한 일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판사 재직 시절 검사 아들과 사위를 둔 무역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 하며 같은 법조인이라 감싸지 않고 법 앞에 예외를 두지 않는 단호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력사항
구분 | 내용 |
2018.1~2021.6.28(사의표명) | 감사원 원장 |
2017.2~ | 사법연수원 원장 |
2015.2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4.2~2015.2 |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
2012.9~2014.2 | 제23대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학력사항
구분 | 학력사항 |
~1979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75 | 경기고등학교 졸업 |
제20대 대권주자 거론
5월 19일,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밖의 유력 주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겠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최 원장을 야권 대선 주자로 이름을 거론했다. 하지만 최 원장 측 관계자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평론가들도 본인이 정치일선에 나설 의지가 없으며 대선에 나선다 해도 감사원장 임기가 2022년 12월 1일까지인데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을 사퇴해야하므로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과 부동산 정책, 조국 사태 등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겹쳐 따른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가 다시 부각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지지를 받고 있다. 주변인들도 설득에 나서 본인 또한 7월쯤에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1야당 국민의힘 역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 경우 이회창 이후 오랜만에 등장하는 감사원장 출신 대권주자가 된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의 정치계 입성 행보가 지지부진하고, 윤 전 총장 본인도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부각되기 시작하며 반사효과로 최재형 원장의 주가가 상승,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늘기 시작했다. 또한 윤석열과 달리 박근혜를 수사한 적 없어 보수진영의 거부감도 덜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
2021년 6월 하순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6위를 기록하며 깜짝 상승했다. 그리고 결국 6월 28일 감사원장에서 사임할 의사를 밝혔다. 다만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대선 레이스를 뛰기 보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이 일정시간은 대선을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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