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당청합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설왕설래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6월 29일 기준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급대상으로 소득 하위 80%로 결정을 하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줄기차게 소득하위 70%를 주장하였고요. 더불어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금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6월 29일의 당정협의로 소득 하위 80%를 지급범위로 결정한 것은 서로의 의견에서 한 발자국씩 양보한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은?
일단 소득하위 80% 기준의 구체적인 가이드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추후 확정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 하위 80%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보다 월 소득이 적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은 이 소득개념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분 | 소득 하위80% (세전기준) |
1인 가구 | 365만 5662원 |
2인 가구 | 617만 6158원 |
3인 가구 | 796만 7900원 |
4인 가구 | 975만 2580원 |
5인 가구 | 1151만 4746원 |
6인 가구 | 1325만 7206원 |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할 가능성이 크므로 월 보험료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365만 5662원 | 13만 8548원 | 12만 8099원 | |
2인 | 617만 6158원 | 23만 375원 | 24만 6211원 | 23만 4126원 |
3인 | 796만 7900원 | 31만 130원 | 34만 4643원 | 31만 9769원 |
4인 | 975만 2580원 | 37만 6159원 | 41만 6108원 | 29만 5652원 |
5인 | 1151만 4746원 | 42만 3946원 | 46만 8655원 | 46만 1977원 |
6인 | 1325만 7206원 | 54만 2115원 | 59만 3079원 | 60만 2269원 |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위의 소득하위 80% 이하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구원수 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인당 지급금액 | 총 지급금액 |
1인 | 25만원 | 25만원 |
2인 | 25만원 | 50만원 |
3인 | 25만원 | 75만원 |
4인 | 25만원 | 100만원 |
5인 | 24만원 | 120만원 |
6인 | 20만원 | 120만원 |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은?
하지만 여전히.... 전국민을 지급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강하게 들려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강병원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에 주목해 볼만합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국민에 드렸던 1차 재난지원금은 야당이 액수를 더 많이 부르고, 전 국민에게 주자고 말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원래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이었고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이었는데 당정 협의 과정에서 80%까지 올라오지 않았냐. 우리 당의 정책 의총, 여야 협상, 추경 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국회는 여야가 있고, 여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께서 더 많은 국민을 두텁게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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