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금액 확인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당청합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설왕설래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6월 29일 기준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급대상으로 소득 하위 80%로 결정을 하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줄기차게 소득하위 70%를 주장하였고요. 더불어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금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6월 29일의 당정협의로 소득 하위 80%를 지급범위로 결정한 것은 서로의 의견에서 한 발자국씩 양보한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은?

일단 소득하위 80% 기준의 구체적인 가이드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추후 확정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 하위 80%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보다 월 소득이 적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은 이 소득개념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분	소득 하위80% (세전기준)
1인 가구	365만 5662원
2인 가구	617만 6158원
3인 가구	796만 7900원
4인 가구	975만 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만 7206원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할 가능성이 크므로 월 보험료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65만 5662원	13만 8548원	12만 8099원
2인	617만 6158원	23만 375원	24만 6211원	23만 4126원
3인	796만 7900원	31만 130원	34만 4643원	31만 9769원
4인	975만 2580원	37만 6159원	41만 6108원	29만 5652원
5인	1151만 4746원	42만 3946원	46만 8655원	46만 1977원
6인	1325만 7206원	54만 2115원	59만 3079원	60만 2269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위의 소득하위 80% 이하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구원수 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인당 지급금액	총 지급금액
1인	25만원	25만원
2인	25만원	50만원
3인	25만원	75만원
4인	25만원	100만원
5인	24만원	120만원
6인	20만원	120만원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은?

 

하지만 여전히.... 전국민을 지급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강하게 들려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강병원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에 주목해 볼만합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국민에 드렸던 1차 재난지원금은 야당이 액수를 더 많이 부르고, 전 국민에게 주자고 말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원래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이었고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이었는데 당정 협의 과정에서 80%까지 올라오지 않았냐. 우리 당의 정책 의총, 여야 협상, 추경 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국회는 여야가 있고, 여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께서 더 많은 국민을 두텁게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