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방법 ( + 하위 88% 선별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사항... 하위 88% 기준 지급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5차 재난 지원금이네요. 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회에서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 가량"이라고 전했는데요.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주요 사업 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 규모 약 33조원을 다소 순증한다는 설명입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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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88% 선별기준은?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거의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으로만 할 것"이라며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 관계자는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다만 가구원 숫자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약 1억532만원, 맞벌이는 약 1억2천436만원 정도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관철되지 못했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 보다는 지급대상을 넓힌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대해서 맹 의원은 "다 깎지는 않고, 일부 남겼다"고 덧붙였다. 원안 1조1천억원에서 약 4천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1조1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삭감했으며, 소비쿠폰 및 일자리 예산 등 일부 조정을 통해 기존 추경안에서 증액에 필요한 예산 중 7천억원을 조달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은?

 

또한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천억∼1조6천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최대 한도는 2천만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비는 여야 합의에 따라 1조원이 증액됐으며 1인당 지급 상한선도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여야는 경영 위기 업종 매출 감소에 10∼20% 구간과 60% 이상 구간 2개를 신설해 이에 해당하는 55만 자영업자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영업제한 업종 10만곳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코로나19 방역단계 격상에 따라 손실보상 규모도 이전에 책정했던 6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4천억원 늘렸습니다. 여야는 또 전세버스 기사와 시외·고속버스 기사, 택시 기사에 1인당 80만원씩 지원에 1천376억원, 결식아동 지원에 300억원의 예산을 각각 새로 반영했습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 비용, 코로나 의료·선별 진료 지원 등에도 총 5천270억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폭우 지역 전복양식장 피해와 가두리 그물망 설치 보급 사업에도 22억원이 반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