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공급대책 주택공급(+공공주택본부)

주택공급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본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본부를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9.28)

 

□ 공공주택본부는 공공주택추진단 소속 기존 3과에서 5과로 확대되며,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공공택지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구성된다.(1본부 1단 5과)

 

 

 

□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수도권·지방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택지 개발 업무를 전담한다.

 

전국 신규 공공택지 조사 업무 전담

 

□ 공공택지조사과는 ‘LH 혁신방안’(6.7)에 따라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전국 신규 공공택지 조사 업무를 전담한다.

 

 

ㅇ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굴·조사하고, 주택수요·개발여건 등을 종합분석해 개발가능한 신규 후보지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ㅇ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조사를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하므로 미공개 정보 유출 등의 불법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는 3080+ 공급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도심주택공급 업무를 전담한다.

 

 

ㅇ 지난 9.21일에 3080+ 공급대책 관련 법령 시행*에 이어 도심주택 공급사업을 전담할 조직체계가 완비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공공주택본부장 겸임)은 “이번 공공주택본부 조직개편을 계기로 서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