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 ( + 휴먼 뉴딜은 무엇?)

□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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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1번 2번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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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1년간 주요 성과】

 

□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0년 7월 14일,

 

ㅇ 정부는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 과정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였음

 

□ 지난 1년간 마중물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 결과, 비대면 거래‧교육 확산, 저탄소‧친환경 산업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ㅇ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의 방향에 동참해 나가는 추세임

 

【한국판 뉴딜 2.0 필요성】

 

 

□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이 심화되고, 가정환경·소득수준에 따른 돌봄·문화 격차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미래인적자산인 청년의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점차 가중되었음

 

ㅇ 또한, 全분야로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SW 등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급증함

 

ㅇ 이러한 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 및 효과적인 노동이동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획득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고,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대두됨

 

ㅇ 선제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20.7월)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함

 

- 그러나 최근 美 정부가 초고속 통신망 구축 및 AI 등 신기술에 투자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재건 계획을 발표(‘21.3월)하고, EU 역시 ’2030 디지털 컴퍼스(‘21.3월)’ 등 주요국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

 

-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보완·발전이 필요함

 

 

ㅇ 또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 탄소중립이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됨

 

□ 지난 1년이 뉴딜의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대내외적 요구를 반영하여 그 성과를 더욱 확산‧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자 함 【한국판 뉴딜 2.0 주요 내용】

 

□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하여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진함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확대‧개편할 예정임

 

□ 재정투입에 있어서도 ’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 1.0의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 ㅇ 이에 따라 뉴딜로 창출되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 1.0의 190만개에 더하여 60만개 수준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됨

 

□ (디지털 뉴딜) 디지털 융‧복합 및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함

 

ㅇ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고

 

ㅇ 국민 모두가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지역사회 전반으로 디지털화를 확산할 예정임

 

□ (그린 뉴딜)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하여 그린 뉴딜의 외연을 확대함

 

 

ㅇ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여, 2030 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할 예정임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ㅇ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를 확대할 계획임

 

□ (휴먼 뉴딜) 인재 양성,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함

 

ㅇ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임

 

ㅇ 특히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 지원을 강화함

 

ㅇ 또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

 

- 먼저, 학습결손 해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며

 

-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함

 

□ (지역균형 뉴딜) 기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는 등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ㅇ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임

 

□ (제도개선)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조개편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민간참여) 국민과 투자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는 지난 3월 출시하여 1주일만에 판매 완료하였고

 

ㅇ 잔여분 1천억원을 활용하여 추가 조성할 예정임

 

【한국판 뉴딜 2.0 기대효과 및 후속조치】

 

 

□ (기대효과)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우리 사회는 ➊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되고, ➋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글로벌 그린 강국으로 도약하며, 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후속조치) 전략회의 등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하여, 뉴딜 2.0을 꼼꼼히 추진할 계획 ㅇ ‘22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 30조원 이상 반영하고,

 

ㅇ 기존과제는 연내 입법, 추가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

 

ㅇ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통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뉴딜펀드’ 추가 조성 등을 통해 민간참여도 더욱 확대할 계획

 

□ (추가대책 발표) 7월 중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잠정)」을 발표하고, ㅇ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임

 

※ (별첨)

 

1.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참고1)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

(참고2) 5대 대표과제 추진계획

 

2. 한국판 뉴딜 1.0 추진성과

 

3.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발표자료

 

☞ <첨부파일2> 3번 한국판 뉴딜 발표자료 

3번 한국판 뉴딜 발표자료.pdf

8.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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