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의 모든 것 (총정리)

1기 신도시 '선도구역' 각각 1곳씩 지정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선도구역'이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신도시마다 2024년에 각각 1곳씩 지정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형평성과 주민 반발을 고려해 특정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시범지구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일종의 시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 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하는 곳으로, 해당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1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고양시의 일산신도시, 군포시의 산본신도시, 부천시의 중동신도시, 안양시의 평촌신도시 등 5곳이 1기 신도시에 포함됩니다.

1989년 발표되었으며, 92년 말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1985년 69.8%에서 1991년 74.2%로 올라갔습니다.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가 타 신도시 면적의 3~4배 정도 되나, 인구는 타 신도시의 2~3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중동신도시는 5개 신도시들 중 인구 밀도가 가장 높으며, 중동신도시가 속한 부천시 또한 경기도 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또한 평촌신도시가 속한 안양시는 경기도 내에서 부천시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반면 일산신도시는 타 신도시들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전원주택이 많으며, 녹지 비율이 353만 7천㎡(일산신도시 전체 면적의 22.5%)로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1기 신도시 계획 자체는 노태우의 13대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에서 출발했는데요. 처음에 관계자(김보근 전 건설부 주택국장)가 선거 공약을 내놓을 때에는 '150만호 건설'이었지만 노태우 후보측에서는 150만호는 애매하다고 보고 관계자와 상의도 없이 200만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노태우가 "'100만' 아니면 '200만'이어야지, '150만'이란 숫자는 어중간해 보인다", "'공약은 '그렇게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등의 말을 하며 200만 호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5년만에 한국 건설업게 능력상 아파트 200만호를 건설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고, 처음에 1기 신도시 계획을 내놓았던 관계자도, 심지어 당시 후보로 나선 노태우도 처음에는 아파트 200만호 건설을 단순히 선거용 구호로 여겼던 듯 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범지구 지정 이유는?

간담회에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과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은 물론,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도 참석했는데요. '선도지구'는 정비예정구역 중에서도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곳으로,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선도지구를 각 신도시별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와중에 발생할 대규모 이주수요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순차적 정비가 필요한데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추진력을 얻으려면 일종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사업의 이정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각 선도지구는 해당 지자체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직접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총 30만 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 주택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 주민 참여도 ▲ 노후도 및 주민 불편 ▲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시 장점은?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해 줍니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우선 설치합니다. 지자체들은 안전진단과 컨설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선도지구 선정 시기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게 국토부가 제시한 '시간표'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단 하루도 시간 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법적 권한을 가진 시장, 총괄기획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면 법정 계획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 지정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선도지구 지정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담을 예정입니다. 

 

국토부 - 지자체 합동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 요약

 

1.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중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ㅇ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

 

 

ㅇ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 이며, 통상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도 2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

-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동시에 병행하여 수립 하기로 하여, 2년 내(24년 중) 수립할 예정으로,

- 정부의 정비기본방침 수립으로 인한 기간 지연은 없음

 

 

2. 선도지구는 왜 지정하는 것인지?

 

ㅇ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 등을 위한 체계적 · 순차적 정비, 1기 신도시 정비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모범사례를 통한 이정표 제시 필요

 

- 가장 빠른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을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 → 1기 신도시 전체로 확산을 기대

 

ㅇ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 시에도 일부 구역을 우선하여 시행한 사례 다수 (세종시 첫마을, 여의도 시범아파트)

 

 

3. 선도지구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ㅇ 선도지구 지정은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가 지정

- 국토부는 연구용역, 지자체 ·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별법에서 법적 근거 등을 제시

- 각 지자체는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24년 중 선도지구 지정

 

4. 향후 총괄기획가 등을 통한 주민 소통방안은?

 

ㅇ 총괄기획가는 정기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

- 각 지자체는 지원팀을 구성하여 총괄기획가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

 

ㅇ 또한, 정부 · 지자체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노력을 병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