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

분식회계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

 

분식회계는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이나 이익은 실제보다 부풀리고, 부채나 비용은 실제보다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왜곡합니다. 분식회계는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분식회계에 어떤 세무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알아보시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분식한 기업에 대하여 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식회계로 인하여 잘못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 전달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의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월드컴이라는 회사는 100억 달러 규모의 분식으로 파산하여 83만 명에 이르는 투자자에게 매우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분식회계를 통하여 허위로 이익을 계상하면 법인세법상 세금을 과다 납부하게 됩니다. 과다 납부한 법인세 납부액은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환급은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허위로 이익을 계상한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식회계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즉 5년에 걸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분식회계를 해서 회사의 소득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의 소득을 외부로 사외유출하고, 유출한 소득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즉, 실질적인 대표자가 사외 유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역분식회계사는 분식회계와는 다르게 의도를 가지고 이익 등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역분식회계의 목적은 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역분식회계에 대해 세법은 어떤 규제가 있을까요? 세법은 법률에서 규정된 규정에 따라서 과세를 합니다. 역분식회계 과정에서 과소하게 납부된 법인세애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40%,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당 2.5/10,000 정도 발생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을 최대 50% 감면해줍니다. 이때 수정신고는 6개월 내 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분식회계 또는 역분식회계에 대하여 회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법상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투자 유치를 하거나 입찰을 위해서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잘 받기 위해 분식회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역분식회계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분식회계 또는 역분식회계는 세법상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가급적 분식회계 또는 역분식회계는 피해야겠습니다.